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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inning Cas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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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여금 청구
관리자
조회수 : 313   |   2019-01-24



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 



file0 File #1   |   2018 대여금.pdf_page_1.jpg